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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문가 "가계부채 줄여야" vs 은행은 "대출 늘려야"

"감독당국 어떤 선택할까" 촉각

전문가들이 "경기 장기침체에 대비해 대출 확대에 주의하라"고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은행들은 잇따라 대출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1%로 미국의 35%에 비해 높고 기업의 부채비율도 131%로 미국의 123%보다 높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과 증가속도가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부채비율도 미국보다 높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04년 71%에서 지난해 84%로 상승했고 기업 분야는 지난해 153%로 미국의 90%를 앞질렀다.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은 지난 1ㆍ4분기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자 타행 대환대출과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지점의 신규 대출취급을 제한했다 6월부터 모든 조치를 해제했다. 씨티은행도 1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0.2%포인트씩 인하하면서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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