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경제구조조정, 미에 측면지원 요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통상과 경제현안, 북한 금창리의 지하시설 핵 의혹 등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金대통령은 우선 클린턴 대통령에게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경제회생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의 평가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이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금리 추가인하와 감세, 재정확대정책에 의한 내수진작,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었다.

金대통령은 또 미국측이 한국산 철강의 대미수출 급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철강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통상공세를 펴고,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 수출 격감현상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 원만한 해결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안에 체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정도 주요 이슈중 하나다. 金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당시 미국에 쌍무투자협정을 맺자고 제의했다.

金대통령은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안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불리하게 돼있다는 점을 강조, 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협상안은 외환위기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때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페지하도록 하고, 국내영화 의무상영일수 제한(스크린 쿼터제) 등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안보공조를 재확인하는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은 금창리 시설이 핵활동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측과 의견을 같이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시작으로 모처럼 물꼬가 트인 남북 화해무드가 북핵 문제로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어서 미측과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94년의 북핵파동이 재현될 경우 투자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사찰을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과 핵시설로 판명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경고 메시지의 수위와 대응방향을 좀더 강력하게 내세울 것을 예상된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미측의 분위기가 반영될 경우 회담후에 대북 햇볕정책의 방법론에서 다소간 입장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정상은 일단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같은 의혹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은 핵개발 의혹 해소를 위해 완전한 대북정책 공조 속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제의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수용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국정상은 대북 포용정책을 긴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과 지하 핵개발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큰 틀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