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경제전문가들은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재벌 개혁 방안 가운데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경제연구소가 국책ㆍ민간연구소와 증권사 등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신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을 바람직한 제도 개혁 방안으로 생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집단소송제는 응답자의 63%, 금융기관 계열분리제 도입은 43%, 사외이사 구성요건 강화는 86%, 소액주주권 강화는 65%가 각각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43%로 반대 의견(33%)을 앞섰다. 전문가들은 특히 능력이 되는 기업의 사업 확장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업들이 그 동안 꾸준히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제력 집중 방지보다는 기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서울경제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가진 시사진단 좌담회에서도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학계, 재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일치했다. 좌담회에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협의회 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참석, 신정부가 추진중인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정서적 접근이 아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재계는 개혁이 제로섬 게임이아닌 양자가 이익을보는 플러스 섬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부작용 해소를 위한 보완정치가 상호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