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연구소 시사진단] ‘최근 경제불안 진단과 정책대응’ 주제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이번 경기하강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동반하고 있어 GDP성장률에 비해 실질국민소득(GNI) 증가율을 더 큰 폭으로 하락 시키면서 체감경기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북핵 문제, SK글로벌 사태 및 신용카드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에 따라 국내 경제의 대내외 신뢰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4%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원유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2년의 61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돼 15억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2.7%에 비해 확대된 3.8%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경기하강이 지속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체될 경우 심각한 경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먼저 시장경제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하는 일관된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경제 정책은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이 변화되는 데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연간으로도 재정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통합재정지출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온 점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 확대만을 통한 경기조절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기하강 및 금융시장 경색을 완충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금리인하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근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3?%)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이후의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 및 주식시장 침체에 더하여 최근의 채권시장 동요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시장의 회사채시장 경색에 대한 대책은 `시장원리에 따른 신축적인 가격조정 유도`에 두는 한편, MMF와 시장하부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는 대주주의 책임 아래 증자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당국은 적기시정조치 등 원칙의 엄격한 집행에 의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

한편 SK글로벌 부실에 대한 손실부담은 법적 책임이 있는 경제주체(주주, 채권자, 경영진 등)에게 최대한 귀속시키는 한편 여타 기업에 부실을 확산시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에 관련된 당사자들(경영진, 외부감사인 등)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정책 기본방향인 노동자 삶의 향상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서 노사관계의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노사교섭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근로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중수(KDI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