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규모 얼마나 관심

정부가 5조원 대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3일 2조3,000억원 가량의 추경편성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추경 편성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 “세계 잉여금 1조4,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000억원 등2조3,0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 편성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는 세계 잉여금 1조4,000억, 한은 잉여금 9,000억원과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 같으나 우리당은 잉여금 내에서 하고 빚내서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추경내용은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대책과 청년실업 해결 등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5조원 추경편성에 대한 뜻을 전해왔다“며 “당초 정부는 4조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1조원을 더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5조원을 조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새계 잉여금은 법적으로 3조3,000억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 지난 2001년 결산 때 남은 1조9,000억원과 지난해 1조4,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중 30%인 1조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고 1조9,000억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됐다. 결국 쓸 수 있는 돈은 4,000억원 뿐이라는 계산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 4,000억원과 한은 잉여금 9,000억원 그리고 국채발행 2조7,000억원을 포함 당초 4조원의 추경편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국가경제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공적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 잉여금 중 공적자금 상환분 1조원을 갚지 않고 추경에 더해 5조원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이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4조원의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금까지 추경에 편성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한은과 사전 교감을 했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주변 상황을 볼 때 정부는 추경 5조원 편성에서 다시 4조원 편성 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떤 경우든 야당이 2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편성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