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보고시대] 최낙정 항만정책국장 인터뷰

『내년 상반기 부산 자성대부두 민영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부두는 전부 민간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항만서비스 경쟁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항만개발과 운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최낙정 항만정책국장은 민간업체에서 항만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사간 경쟁유도를 위해 하역요금도 내년부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하역요금은 정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책정, 하역사들에게 통보해왔다. 이러한 하역요금이 자율화 할 경우 항만운영업체간 요금경쟁이 불가피해져 화주인 기업이나 선사의 입장에서 물류비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崔국장은 이어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지방해양청-세관-출입국 관리소 등을 연결하는 전산망이 내년 1월부터 가동되면 수출·입때 기업들이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선박의 입출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현재 18종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9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항만건설 투자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지난해 46%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부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만의 개발유보 또는 규모축소는 필요하지만 부산신항(24개선석)과 광양항(24개 선석)을 건설,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항만시설을 포함한 SOC의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SOC건설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투자법」(가칭)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12~13%선인 보장투자수익률이 15%이상으로 올라가고 민간의 SOC시설 소유가 허용되는 등 메리트가 커지게 된다.

崔국장은 특히『항만사업의 경우 시설이 완공, 운영에 들어갈 경우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SOC시설과는 차별화된다』며 『기업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투자하면 일본, 중국 등의 환적화물 유치를 통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