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과세부활 당분간 고려안해

정부는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즉시 부활 요구와 관련,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노동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즉시 재시행해 부유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음성자금의 금융권 은닉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상 이를 즉시 부활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노동부를 통해 노동계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금융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실시되면 저축자의 심리적인 위축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면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즉시 부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정치권은 지난해말 금융실명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난 96년과 97년 2년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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