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 합의실패

여.야 1~2년 맞서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총무ㆍ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문제를 논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거쳐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 모두 종전 입장을 고수,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한 2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1년 넘게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추가 접촉을 통해서도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동조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담배에 대한 건강보험증진부담금 부과방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통합유예를 검토했으나 1년 이상 유예할 경우 당내 통합론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99년 재정통합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2년간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간 유예하자는 것은 미봉책이자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