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등 복지사업에 국민연금 6,000억 투자

복지부, 1~2개 핵심사업 선정 내년부터

실버타운등 복지사업에 국민연금 6,000억 투자

복지부, 1~2개 핵심사업 선정 내년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실버타운, 보육시설 등 복지사업에 최대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사업 대상은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버타운, 노인요양ㆍ의료사업, 보육시설, 역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 임대ㆍ분양사업, 장묘사업, 휴양ㆍ레저사업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구성돼 국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핵심사업 1~2개와 투자규모를 정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여유자금이 60조원이므로 내년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투자금액은 6,000억원 가량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은 충북 제천에 자리한 청풍리조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885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청풍리조트는 지난해부터 4,000만원의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6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수익성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국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검토하겠지만 수익 모델은 별도로 제시할 것”이라며 “복지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돼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 계획은 정부의 BTL(Build Transfer Leaseㆍ건설후 장기임대 방식 민자유치)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양 과장은 “복지사업은 BTL과 달리 소유권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기금이 가지게 될 것이며 사업자에게 주는 수익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조6,417억원으로 2003년보다 12.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연금보험료와 사업수익 등으로 24조5,183억원의 수입을 거둔 연금급여적립금과 연금급여전출금, 사업비 등으로 17조8,766억원을 지출했다.

김성수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1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