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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기반산업인 사출ㆍ금형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판 모노즈쿠리법'을 만들고 농업벤처 등 분야별 전문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 지원=내년부터 재무제표에 과도하게 의존해오던 정책자금 지원방식이 확 달라져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들도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책자금의 평가기준은 '기술성ㆍ사업성 80%+재무평가 20%'였지만 앞으로 '기술성ㆍ사업성 100%'로 바뀌게 되며 재무제표는 단지 한계기업 검증 등의 사업성 평가의 보완자료로만 활용된다. 중기청은 특히 정책자금 중 2,5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기술성만을 따져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20만개 창출=중기청은 내년 중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8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는 등 대대적인 창업붐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에서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대법원·국세청 등 7개 기관의 전산망을 연결해 5개 창업절차와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창업간소화 절차도 추진된다. 아울러 구인ㆍ구직자 간의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6만개에 달하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ㆍ훈련ㆍ취업알선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판 모노즈쿠리법' 만든다=중기청은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 기반기술인 사출·금형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길러낼 계획이다. 모노즈쿠리는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제조하다는 의미인 '즈쿠리'가 합쳐진 일본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장인정신을 의미한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일본의 모노즈쿠리법을 벤치마킹해 사출·금형·도금 등 24개 분야를 제조기반업종으로 선정하고 오는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90%가량의 기술수준을 보유한 전문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3세대 농업벤처, 의료기기, 문화영상 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미래 유망 4개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늘린다=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자금이 1인당 평균 500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돼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중 일정기간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지역신보를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노점상·레미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들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자의 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업조정제도를 중소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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