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리려면 발급·매입 업무 분리해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업무와 매입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11월 정부의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지만 가맹점의 불만이 여전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이 카드 매출전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발급 카드사로부터 직접 매입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시한 일방적인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가맹점이 전표 매입과정에서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발급업무와 매입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면 자율경쟁을 유도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카드사, 카드소지자(소비자), 가맹점으로 돼있는 기존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 매출전표 매입사를 추가해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호주의 경우 카드 제도 도입 초기에 3당사자 체제를 적용했다가 2002년 4당사자 체제로 바꾼 뒤 평균 카드수수료가 1.8%에서 0.99%(2004년)까지 낮아졌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