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변호사들도 책임크다"

함정호(咸正鎬)대한변호사협회장은 10일 서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제10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IMF경제상황하에서의 변호사역할」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IMF체제가 초래된데는 변호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咸변협회장은 『우리나라 재벌은 법과 원칙을 무시해가며 1인 대주주에의해 개인기업형태로 운영되어 온데다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소수의 대주주가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경영권을 전횡적으로 휘둘러왔으며,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부를 세습시켜 왔다』면서『변호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라고 변호사들의 편법제공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어느 재벌은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의 2세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모전환사채 발행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면서『이런 편법을 통해 그 재벌의 세습체제를 정당화 시켜주었다』고 꼬집었다.

咸변협회장은 또 『지난 15대 총선에서 전체국회의원의 13.7%인 41명의변호사가 국회에 진출, 훌륭한 입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그렇지 못했다』면서 정치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을 물었다.

咸변협회장은 『선진 국가중 그 어느나라 법조인이 우리 법조인들처럼 거림낌 없이 판사와 변호사, 검사와 변호사가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고 술마시고 골프를 치느냐』고 반문한 후 『법조주변의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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