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질의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해야'

서울시의회(의장 金箕英)는 14일 高建시장과 劉仁鍾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金在實의원(양천2, 국민회의)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78개의 위원회중 16개가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훈령이나 규칙으로 구성된 위법위원회"라고 전제, "특히 최근4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도 7개나 된다"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을 촉구했다. 趙成大의원(서초2, 한나라당)은 "택시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공중망 무선호출택시의 호출번호 스티커 홍보물 부착을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趙의원은 또 "교통관련 단체의 조사결과 배기량 1천5백㏄급 소형 승용차로 한달 평균 2천㎞를 운행할 경우 유류비 24만4천원에 보험료 5만원, 자동차세 2만5천원,수리비 3만원, 주차료 및 범칙금 12만5천원, 감가상각비 15만원, 이자 12만5천원 등월 74만4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부제, 혼잡통행료 등 강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승용차 운행시의 소요비용'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金俊明의원(중랑2, 국민회의)은 "당면과제인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정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효율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각 자치구별로 중소기업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