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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생필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하는 한편 식품 원료가 되는 수입농산물 도입 물량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적극적인 물가관리로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4% 밑으로, 하반기에는 2%대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6월 말까지 원당ㆍ밀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식품 원재료의 상승압박이 강하다"며 "일단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고 하반기 상황을 다시 점검해 연장이나 재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긴급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량까지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제도가 시행되는 석달 동안 식품 업체들의 원자재가 상승압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지난 12일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발표했던 정부관리 콩나물콩 도입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3만톤 수입할 계획이다. 콩나물콩과 별도로 정부는 27일부터 옥수수ㆍ대두ㆍ팥 등 12개 수입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보다 수입량을 622만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 가공업체 및 시장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는 한편 공정위를 통해 식료품 업체들의 담합행위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식료품 분야의 거래관행과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며 "독과점 체제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시장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시사했다. 또 정부는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원가분석팀 등을 가동해 생필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방침이다. 한편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다시 4%대로 올라서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3.7%)을 제외하고 지난해 4월(4.1%) 이후 지속적으로 4%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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