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장기표류 조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상당기간 표류할 조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을 29일 안건으로 채택,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물리적ㆍ정치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올해 안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법안의 국회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일정에 쫓겨 법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신규 제정입법이어서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29일 환노위에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더라도 공청회 개최, 1일 법안심사소위 및 2일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올 정기국회 통과는 시간 및 절차상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연내 비정규직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우리당 내부에서도 법안통과 연기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최근 “비정규직 법안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심의가 필요해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연내 처리방침 유보를 강력히 시사했다. 환노위 소속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안 원안통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동계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막판까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3,000여명이 참가, ‘파견법ㆍ공무원노조법ㆍ퇴직연금제 국회처리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에는 이용득 위원장이 이경재 국회 환노위원장과 면담, 법안통과 반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11시부터 환노위 종료시까지 국회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결과를 두고 이날 밤부터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갖고 내달 2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경총은 지난주 국회의원 전원에게 51쪽 분량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 및 경영계입장’을 전달하고,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만 치중할 뿐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단시간ㆍ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률의 연내 제ㆍ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노동부가 노동계와 재계의 팽팽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단독법안 처리를 강행, 사회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