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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대상 3만명 금융소득 1인평균 年1억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첫해인 지난 96년 종합과세 대상자는 1인당 평균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 연간 1억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부부합산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 세전소득기준)을 넘는 3만여명의 종합과세 대상자 과세대상 금융소득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3만여명의 총 금융소득은 3조6,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은 평균 1억2,000만원이 되고, 이들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지난 96년 시중실세금리 12%를 감안할 때 평균 1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난 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 124만7,000명의 2.4%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1조원를 기록, 총 종합소득세액의 27.8%를 차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121만7,000명이 1인당 평균 214만원을 세금으로 낸 데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인당 3,3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두번째로 적용된 지난 97년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받아 전산작업중이며 오는 11월 중순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종합과세는 지난 96·97년도 금융소득에 대해 두차례 시행된 뒤 지난해 12월 3당 합의로 시행을 유보, 98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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