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21兆] 모자란 돈 뭘로 메우나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부족에도, 정부는 올해보다 13조원 이상이나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입은 적어도 쓸 곳은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모자란 살림살이는 세금, 적자국채, 여기에 각종 세외수입으로 메우겠다는 방침. 이에 따라 내국세 등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마련됐다. 소득세에서 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에서 5조1,000억원, 교통세에서 1조4,5000여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대신 올해 부진한 기업 실적을 감안해 법인세에서는 올해보다 약 2조8,000억원 가량이 빠진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서 올해보다 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 살람 살이를 메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 매각(1조5,000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소주세율 인상(3,800억원) 및 LNG특소세 인상(4,200억원) 등이 무산돼 다른 세입원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나라 빚이 커져 간다는 지적에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었다.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5조7,000여억원이 발행된 국채가 내년에는 9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밖에도 정부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만 약 2조6,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총계 기준으로 145조7,000억원. 연기금까지 포함하면 235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현실성.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9조원에 이르는 돈을 빚으로 빌려 쓰겠다는 계획은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올해보다 5조원이나 더 잘 걷히리라는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올해 역시 본예산 적자 국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정작 세수가 부족해 추가로 4조1,000억원의 국채를 더 발행했다. 게다가 내년 지출규모는 수입보다 14조원이나 적은 221조4,000억원(총 지출 기준)이다. 빠듯한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무리하게 거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