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등 '제자리 걸음'

법률·회계분야외 이해단체 반발로 구체일정 못잡아

교육·의료등 '제자리 걸음'

법률·회계분야외 이해단체 반발로 구체일정 못잡아

손철 기자 [e-mail]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으로 시장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의 성적은 신통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해찬 총리 주재로 법률ㆍ교육ㆍ레저 등 일부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천명했으나 세부 내용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10개 서비스 분야 개방 종합대책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수표로 돌아갔다.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직업군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그나마 진척을 보이는 분야는 법률과 회계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총리 주재의 서비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법률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외국 변호사와의 동업ㆍ합작ㆍ고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서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이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동업 또는 합작, 외국 로펌의 국내법인 개설 및 국내 변호사 고용 등을 단계적으로 가능케 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시장개방의 정확한 일정 및 폭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2007년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업종의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외부 자본이 학교 건물 등을 건설,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풀 방침이며 주민체육센터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을 학교부지에 세울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관광ㆍ레저 산업 육성책의 경우 서남해안에 대규모 리조트 및 골프장 건설 등을 위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대형 테마파크를 서울 등 수도권에 유치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ㆍ의료 등 핵심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재정경제부 등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단체ㆍ의사협회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외국인의 학교 설립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져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한편 주요 서비스 시장 개방이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0월 해외여행 및 유학송금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11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한해 서비스 부문에서 120억~130억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1/1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