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대폭 축소개편”/예산실 이관·금융정책실 감축

◎노사정 고용안정 국민협약 추진/그린벨트 환경평가후 전면조정/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회견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이끌 새정부는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외환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정책실을 축소하는 등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새정부는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실업대책과 관련,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안정 국민협약을 체결, 사회적 합의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정부는 또한 집권초에 국제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관련기사 5면>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1일 본사와 가진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문제와 관련, 『민간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재경원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집권 초기에 정부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토록 하겠다』며 『재경원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다는 전제 아래 금융정책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실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부의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의장은 이어 『현정부와 정권인수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국제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말 안에 적어도 1백억달러 규모의 외화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위해 이른 시일 안에 김대통령당선자가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갖거나 특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공장용지 등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되 삼림과 임야 등 환경보전가치가 클 경우 철저히 보전토록 하겠다』며 『계속 그린벨트로 묶일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지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최대한 매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이밖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결합재무제표와 국제회계기준 작성은 물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한도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통령당선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 진영은 재경원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통화관리기능을 한국은행에 전담케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내무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처를 신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경찰조직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공보처 폐지 및 총리실 산하 공보실 신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과학기술 관련부처 통폐합 및 위상 격상 ▲통상투자대표부 설치 등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