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인하유보 긍정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자는 주장과 관련,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으로 예정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각종 비과세ㆍ감면조치를 축소하고 일부 세목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을 공식화해 현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감세정책 기조는 사실상 궤도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어도 올해 진행된 것 말고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ㆍ법인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을 기존 8~35%에서 올해는 소득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고 2010년에는 추가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의 경우 지난해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13~25%에서 2010년까지 10~2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재정부는 이날 윤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별도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감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 측면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론과 서민중시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지난해 급격히 진행됐던 감세정책을 어쩔 수 없이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의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침이 서민중시정책에 위배되고 부자감세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에너지 절약 투자세액 공제를 2011년 말까지 연장하고 2011년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폭을 넓히는 등 일부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