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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격 높아 시세차익 쏠쏠" 金 밀수입 대신 밀수출 크게 늘어

최근 4년간 밀수출 74건<br>밀수입은 적발 사례 없어


국제적인 금값 상승 여파로 지난 2008년부터 금 밀수입이 밀수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밝힌 최근 8년간의 금(Gold) 밀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적발된 금 밀수입은 65건, 1,128억원에 달했지만 금 밀수출은 적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 밀수출 적발건수는 74건, 658억원에 이르렀으나 금 밀수입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금 밀수입이 밀수출로 전환된 것은 2008년부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돼 시세차익이 가능해졌고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07년 2월 기준으로 금괴 1㎏을 밀수입할 경우 약 298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2010년 11월에는 금 1㎏을 밀수출할 때 약 107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밀수출 국가별로는 중국 20건, 홍콩 14건, 일본 11건, 베트남11건, 대만 7건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 및 공항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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