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학계 협력채널 강화 협상력부터 키워야

■ 뉴라운드 대응 전략21세기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게 될 뉴라운드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국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세계무역기구(WTO) 국가간 싸움이 더욱 불을 뿜을 것이며 보다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회원국간 합종연횡도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의 WTO 뉴라운드 대응전략 역시 '국익의 최대화'에서 출발한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적극 활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그동안 양자간ㆍ다자간 협상에서 관련부처간 또는 정부와 기업간 손발이 잘 맞지 않아 협상을 원래 의도한 대로 이끌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국내외 경제현안을 조정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는 독립된 기구로 대외경제협력ㆍ통상현안 등 대외문제에 대한 최고의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지난 7월 발족됐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밑에는 98년 발족된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를 확대개편한 협상분야별 실무대책반을 둘 계획이다. 실무대책반에는 재경부ㆍ산업자원부ㆍ농림부ㆍ외교통상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 등 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정부와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채널도 강화된다. 정부 기업간 통상협력 채널은 우리나라 통상체제의 최대 취약점 중의 하나로 거론돼왔다.

안덕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대표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협상에 함께 참여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대표만 참가해 기업의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관련업계와의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성한 재경부 국제경제과장은 "외국과의 협상에 앞서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농업

농림부는 관세와 보조금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직불제의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증진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우선 직접지불제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단가(농업진흥지역 ㏊당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를 내년에는 5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ㆍ친환경ㆍ경영이양직불제 외에도 조건불리직불제와 소득안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 농가의 소득안전장치를 확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개될 뉴라운드 세부원칙 협상과 관련, 일단은 우리나라가 농업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율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ㆍ보조금 감축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최소화하고 국영무역 방식에 의한 쿼터 관리 방안도 유지할 방침이다.

◆ 교육ㆍ법률ㆍ의료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설립 제한에 관한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내ㆍ외국인을 막론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에게 이점을 중점 설득할 방침이다.

또 법률시장도 마찬가지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모델에 근접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 법률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부문에서는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진출 자체는 이미 95년 허용됐지만 현재 각종 법규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국내 의료법과 각종 법적 규제완화 범위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