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나오연 의원/잘못된 세정에 집중 포화(국감 스폿라이트)

1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나오연 의원(64·신한국당)은 과거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세제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던 잘못된 전례를 깨고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정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포화를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특히 나 의원은 이날 대주주의 주식변칙증여및 사전상속의 문제점을 비롯해 ▲실명전환 자금의 자금출처 미조사 사유 ▲재벌 비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용의 ▲다단계 판매업의 세원관리 방안 ▲양도소득세 체납및 국세결손액 증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국회내의 세정통임을 과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재무부 세정차관보 등을 거쳐 현재 신한국당의 조세제도개편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나의원은 무엇보다 『늘어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 정도만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방문판매자의 세원 포착률이 지극히 저조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 음성거래 과세포착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고 질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했다.

이밖에 나 의원은 프랑스식 전수조사체계의 도입 필요성 등 세무조사기법의 재검토까지 거론, 대안제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