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관급 40% 병역면제

참여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가운데 40%가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ㆍ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여성 장ㆍ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90명 가운데 복무를 마친 사람은 80%인 72명이고 면제자는 1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특히 장관급 25명 중 40%인 10명이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 장관급 인사가 주로 해당되는 출생연도가 1940년대인 경우 평균 면제율은 38.5%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장ㆍ차관급 전체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국민의 정부 초기 내각에 참여한 장ㆍ차관급(대상 89명) 병역의무 이행률(76.4%)보다 3.6% 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89명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5명을 제외한 84명 중 90.5%인 76명이 병역(현역ㆍ방위소집)을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었고 9.5%인 8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제자 8명 중 7명의 면제사유는 질병이었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국민의 정부(12.4%) 때보다 2.9%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과 징병검사 대기자를 뺀 장ㆍ차관급 본인과 직계비속 총 174명 중 입영대기자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85.1%인 148명, 면제자는 14.9%인 2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왔으며 이들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