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벌개혁 간담회] ‘출자총액 제한’ 등 격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은 4일 자문교수단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3일 금융개혁 간담회에 이어 가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ㆍ증권집단소송제 등 재벌규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1년 말의 완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1년간 63개 재벌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 재벌의 소유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비판하고 재벌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때까지는 이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소액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권한강화를 포함한 기업이사회 기능강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등을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재벌개혁 요구에 대한 재계측 입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는 이와 관련, “인수위의 개혁정책이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 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도 인수위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업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안 된 증권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이 기업의 부담을 높여 투명 경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공정위가 재벌규제 업무와 기업간 경쟁촉진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해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후자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공정위 역할 변경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 다수는 장기적으로는 변경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했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위의 조사권 및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