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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법 전용 막겠다”
입력2005-08-10 17:02:09
수정
2005.08.10 17:02:09
강봉균 예결특위 위원장
강봉균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10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예산전용 문제와 관련,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선진국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정보기관의 예산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원이 불법도청 등에 예산을 전용 또는 남용 가능성을 막기위해 예산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 예산 남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이 불분명한 국정원 예산을 이달 말 결산심사 등에서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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