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채권유통시스템 개선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장기금리 추세적 안정 유지

정부는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조정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안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시행하고 증권거래소현.선물시장간 효율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및 시장운영기관간 소유.지배구조 개선도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민상기 서울대 교수)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자금수요 확대를 충족시키고 시장에 내재된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주시하면서 금융시장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시장효율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시장운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선물거래소가 담당하게 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이관준비도 별도기구를 구성해 착수키로 했다.

채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국채시장과 같은 전산거래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채권중개브로커(IDB)등 장외시장의 채권중개기능을활성화하는 내용의 채권유통시스템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 하반기부터 추진할방침이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활용여건을 개선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막는 내용의개인신용평가기관(CB)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매각협상이 거의 타결된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이닉스반도체는 채권단이 마이크론과의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처리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은 채권단이 약정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미 확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종료를 유도키로 했다.

현대투신은 조만간 전문협상단을 구성해 인수의향이 있는 프루덴셜 등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재개하고 대한생명은 메트라이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인수희망자와 협상을 지속키로 했다. 서울은행은 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주간사를 선정해 인수희망자에 대한 매각 또는 합병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자산운용산업간 일관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상 변액보험 등 자산운용산업 관련법률을 하나로 묶은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안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재산운용규제와 신상품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기조사제도 구축등 보험감독체계 및 보험제도 선진화, 보험모집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터넷뱅킹과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관련법규를 정비한 전자금융거래기본법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