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1차 협상 시작

한국과 일본은 22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1차 협상을 벌였다.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후지사키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한 양국은 이날 협상그룹 구성문제와 협상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 기본 원칙, 주요 분야별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ㆍ일 FTA 협상은 상품무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지적재산권, 무역투자 협력, 중소기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등 경제협력 사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는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양국의 경제 관계가 경제적 요소 외에 정치ㆍ외교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협상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한ㆍ칠레 FTA 보다 추진과정이 더 험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철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