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 수산업진흥 특별법 제정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 확대실시 여부와 제2차 정부조직개편 등 정책현안이 집중 논의됐다.이날 회의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여부와 관련, 『12일 현재 가입대상자의 약 40%에 달하는 390만건이 신고하는 등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는 점차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어 『1만2,000여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해 국민연금제도를 홍보하는 등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예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예정된 보고가 끝난 뒤 가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金장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대체로 수긍을 했으나 국민회의측에서 국민적 여론을 고려,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정책일관성을 위해 당초 예정대로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경영진단 조정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와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최종 확정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예산청과 기획위를 합쳐 기획예산부를 만들고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3개 부서를 산업자원부로 합치며 복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폐합하는 것을 우선안으로 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의 건의안을 보고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실업대책을 위해 오는 4~6월 중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당초의 31만명에서 45만~50만명으로 늘리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3만명의 실업자를 흡수하는 등 대도시지역 실업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어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패션·어패럴산업의 균형육성을 도모 대구지역을 세계적 섬유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섬유산업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의원 입법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농가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5%로 낮추고 단순 제조업차원에 머물고 있는 신발산업을 디자인과 첨단기능을 추가한 선진국형 지식집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내달초까지 마련키로 했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