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위주 정책에 경제활력 상실

부양위주 정책에 경제활력 상실

"금리 안오를것" 인식 심어줘…가계부채 급증·소비부진 일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로 ‘돈을 푸는 정책’이 반복될 경우 우리 경제는 조만간 완전히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박종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주간 금융 브리프’에 실은 ‘최근 경제의 흐름과 통화정책기조’에서 “수출이 지난 80년대 이후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소비침체가 주된 요인”이라며 “이러한 소비부진은 2001~2002년의 ‘빚잔치’의 후유증이며 팽창적 통화정책기조가 그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는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던 카드사 등 금융회사, 그러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감독당국,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금리가 앞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팽창적 통화정책기조 탓도 크다는 게 그의 진단.

그는 “경제가 나빠질 때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은 주요한 거시경제정책임은 분명하지만 경제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만 몰두하는 것을 반복해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조만간 활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도 거듭된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혔다. 박 팀장은 “인플레이션 여건에서는 설비투자 등 이노베이션의 유발요인이 줄어든다”며 “특히 달러 기준 시간당 임금이 싱가포르ㆍ대만 등 경쟁국가 대비 두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하락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우회하려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아 경제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혜경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1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