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위성통신망 사업 활용방안 미비 '예산낭비'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사용해야 할 위성통신망 사업이 부처간에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무선 통신망이 단절되는 사태에 대비해 도입한 이동형 위성중계(SNG) 차량도 도입목적과 달리 도지사 이ㆍ취임식 중계 등 행사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통신망을 그대로 둘 경우 저조한 사용실적으로 위성주파수 임대료 등 예산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소방방재청과 행자부가 위성통신망을 공동 활용해 임대 주파수 대역을 기존의 25㎒에서 17㎒로 8㎒만 줄여도 월 3,200만원, 연간 3억8,400만원의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두 부서는 재난대비용 SNG 차량을 대부분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대를 운용하고 있는 소방방재청(본부 1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대, 충북소방본부 1대)의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사용은 6.5%에 불과한 반면 도지사 이ㆍ취임식 등 행사지원에 46.6%나 사용했다. SNG 차량 4대를 운용하고 있는 행자부도 10%가 사이클 경기장 통신지원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행사지원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두 부서는 23억5,200만원을 들여 위성통신용 전화기 1,570대를 확보, 일선 시ㆍ군ㆍ구에 보급했으나 전화기 고장 등으로 응답률이 낮고 자치단체에서 전화번호부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장에게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위성을 이용한 재난관리 종합통신망 구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