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집값대책 나올까

23일 발표될 집 값 안정대책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첫 민관합동 회의 이후 나온 결과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23일 발표될 대책마저 시장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품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거품이 커질수록 부작용은 경제 전반에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또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의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위기에 몰린 정부로서도 결국에는 경제를 고려 치 않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 종 정부의 대책들은 시장을 떠도는 투기자금의 내성만을 키워왔다. 발표 후 보란 듯 재건축 아파트 값은 수 천만원이 뛰었고 주상복합아파트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비인기 지역아파트까지 수 만 명의 청약인파가 몰렸다. 때문에 정부는 `뒷북 행정` `집 값 안정 의지부족` 등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건설교통부도 고민은 많다. 집 값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에는 툴이 없다는 것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가격만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대책을 내 놓을 경우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거시경제까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뭔가가 허술한 변명이다. 현재 부동산을 교란시켜 집 값을 급등 시키는 것은 단기 투기 세력이다. 투기세력이 건설경기를 떠 받치는 것은 아니다. 실수요와 적당한 투자세력이 지속될 경우 더 높은 계약률을 유지, 건설경기를 유지시킨다. 또 이미 서울아파트의 50%는 매매가가 연초 수준 혹은 그 보다 낮은 상태다. 또 전세 값 역시 연초 수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주택시장은 그 만큼 안정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단기 자금들이 재건축아파트를 비롯해서 주상복합아파트, 신규분양 아파트 등으로 이동하면서 부분별 집 값을 올리고 있다. 집 값 안정대책은 이들만 잡으면 된다. 단기자금이 치고 빠질 수 있는 각 종 길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일주일 심지어 하루 단위로 움직이는 단기자금은 결코 1달 후 수립하는 대책으로 잡을 수 없다. 단기자금의 이동메커니즘과 길을 먼저 읽고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대책을 기대해 본다. 코너에 몰린 대책은 전체를 고려치 않아 결국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이철균기자(건설부동산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