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등 예산집행 늑장 여전

일부기금·공기업도 부진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집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정부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사업비의 3ㆍ4분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예산은 3분기까지 연간예산 84조3,000억원의 68%인 5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87%, 중소기업청은 82.5%, 행정자치부는 82%로 실적이 좋았으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철도청 등은 사업계획이 지연되거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실적이 50%를 겨우 넘기는데 그쳤다.

3ㆍ4분기까지 연간계획의 67.2%인 11조5,000억원이 집행된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86.8%, 정보화촉진기금은 71.4%가 집행된 반면, 산업기반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 등으로 각각 41.7%와 49.2%에 불과했다.

연간계획의 70.5%인 16조3,000억원이 투자된 공기업도 한국통신(86.7%), 한국전력(76.7%)은 집행률이 높았으나 토지보상 등이 부진한 토지공사(55.2%)와 수자원공사(64.6%), 주택공사(66.3%) 등은 저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용,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고 내년에도 집행점검체계를 상설화해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