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연내 추가건설

국민임대주택 연내 1만가구 추가건설이달중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주거용지 후보지 선정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용지후보지를 선정,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는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내수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내년에 잡혀있는 1만가구를 올해 앞당겨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150만평)를 올해 공급하고 지은지 5년 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0.03%에서 0.02%로 내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출연을 늘려 영세 서민들의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도에 짓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의 공급을 상반기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택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 9개 택지지구(520만평)를 지정하기로 했다.

9월중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주거용지 후보지 선정 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관련, 중국.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세일즈외교를 벌이고올해 해외플랜트 1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주단을 남미(9월), 인도(10월), 중동(10월)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까지 민관 합동으로 벌인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에서 560여건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달중 조치계획을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 및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30대 그룹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으로 30대 그룹이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 초과 주식의 매각시 4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추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