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폐막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달리 적용하고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의 세법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는 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이고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보다 더 높여 달리 적용하고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에 포함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지분율과 관련해서 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현 부총리가 재계의 대표적 행사인 전경련 제주포럼을 찾아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그 동안의 경제민주화 논란을 정리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재계에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등 제도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올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는 공정시장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절대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부분 입법이 완료됐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세금이 모자라니까 거둬야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기업이 불안해하거나 기업에 제약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나올 3단계 규제완화 대책에서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입지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또 산업 융ㆍ복합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볼까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은 경제를 이끄는 수레바퀴의 두 축”이라면서 “기업가정신과 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 5년간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 부총리는 "올 2,4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1%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4.4% 성장률에 해당한다"면서 "전기 대비 2% 성장은 불가능하며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1%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하반기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이 있고 관련 기술과 인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A부터 Z까지 다뤄보고 종합적 전럇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강연 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