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리더 새해구상]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

국민회의 부총재 김근태 의원은 21일 『내년 한해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체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金부총재는 이어 『올해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관리체제라면 새해는 경제구조조정의 결과가 새로운 경제구조로 착근하는 과정, 정권교체에 따른 시행착오와 공동정부의 운영방식이 자리잡는 과정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상황과 상호간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며 특히 구 정치·경제·사회체제와 어떤 접목과정을 거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부총재는 새해정국의 최대 변수요인으로 내각제 개헌논의를 꼽고 『내각제 도입거부는 또하나의 정치불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뒤 『파워게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의에 기초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내각제 논의에 모종의 역할을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 신뢰받는 정치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金부총재는 『힘과 패권에 의한 정치를 마감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정책경쟁에 의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권당인 국민회의가 먼저 정책정당으로의 능력재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체성 회복과 개혁의 역할자임을 국민회의의 새해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전망과 관련, 金의원은 『최근 경제활성화 징후가 수출확대나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한다.

의도적인 경기부양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힌 金의원은 『외환자유화나 개방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고 있다』며 미시적 사고보다 개혁의 진행과 체질개선을 통한 거시적인 경제계획과 이에따른 전망도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에 이어 공공개혁, 행정개혁, 정치개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金부총재는 『기획예산위원장으로 입각,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金부총재는 『공공부문의 개혁없이 사회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며 『과감하고 분명하게 개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위의 위상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위 소속인 金의원은 내년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전자정부 조기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정치리더로 떠오른 金부총재는 『새해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소장의원들과 함께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 』이라며 『준비중인 국민정치연구회를 통한 정치개혁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