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봉강 산업피해 판정

내달 201조 적용등 2중규제로 수출타격 우려한국산 스테인리스 봉강 제품이 미국에서 2중의 수입규제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산 철강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KOTRA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봉강제품이 미국내에서 공정가에 비해 낮게 팔려 국내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어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스테인리스 봉강제품은 지난해 여름부터 물어 왔던 반덤핑 관세부과가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해 7월 미 상무부는 이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반덤핑 최종 판정을 통해 5개 수출 국가의 철강업체들에게 최고 126％의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창원특수강과 동방산업은 현재 각각 13.38％와 4.75％, 세아특수강과 대명금속 등은 일괄적으로 11.30％의 관세율을 물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제품이 오는 3월 확정될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대상에도 올라 있어 앞으로 201조의 규제 내용에 따라 미국 시장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다 201조에 따른 규제가 확정되면 국내 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수출 업체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우 한국철강협회 통상팀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스테인리스 봉강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5,400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량(210만톤)의 0.3%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미국 철강업계의 강경 분위기가 크게 완화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201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카펜터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5개 철강회사와 연합철강노조(USWA)는 지난 2000년말부터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영국 등 6개국 스테인리스 봉강 제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고 268%의 덤핑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었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