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복지예산으로 전환을"

안종범 성대교수 주장복지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비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安鐘範) 성균관대 교수는 19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열린 중기재정정책토론회에서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安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예산배분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국방예산을 들었다. 올해 국방비는 14조39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6.7%, 국내총생산(GDP)대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자영업자 소득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소득신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원식(金元植) 건국대 교수는 『현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무엇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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