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과 조기타결 통해 나머지 국가 압박 노려

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최대 농정현안인 쌀 협상의 서막이 오른다. 정부는 이달 중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ㆍ호주ㆍ타이 등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중요한 만큼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오는 9월까지는 마무리짓는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중국측이 우리 정부의 ‘관세화 유예’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정부는 9개 협상대상국 중 미국ㆍ중국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쌀시장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두 나라를 설득하지 못하면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주에 미국, 다음주에는 중국과의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두 나라와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을 압박한다는 게 정부의 내부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위주로 먼저 협상을 타결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나라들을 설득해야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관세화 유예’가 자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은 자국의 쌀이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관세화 유예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중국측은 국내 쌀시장이 완전 개방됐을 경우 가격경쟁력(국내 쌀의 3.5분의1~4.5분의1)이 있다고 판단, 관세화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기 위한 협상인 만큼 최소접근물량(MMA)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요구수준이 지나칠 경우에는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재길 외교부 DDA협상대사는 “상대국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관세화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관세화로 가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