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실 설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사내에 조사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일 “조사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별도의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정부 경영진단팀에도 이같은 의견을 제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각 과에서 피심인의 진술을 받거나 청사 1층에 마련된 민원 상담실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요원이 기업에 나가 조사를 할 경우 기업직원들에 둘러쌓이는 등 거꾸로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받곤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사실이 있을 경우 진술을 받는데도 훨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여러 기업이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조사중에 다른 업체와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업에 나가서 조사를 할 경우 한 직원이 응답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관련 기업에 전화를 걸어 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 자백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실을 만들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실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각 국별로 별도의 회의실 정도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한다”면서 “하지만 청사 공간에 그만한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