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비 보험수가의 2.5배 증가

지난 91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보험수가는 2.5배로 인상된 반면 전체 보험급여비는 4.5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보험수가 인상을 억제해도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강도조절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91~2000년 보험수가 조정 현황과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보험수가는 복리로 계산할 때 10년간 147.8%(연평균 14.8%) 인상됐다. 이는 지난 90년 평균 수가를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작년에는 평균 수가가 2,478원이 됐다는 뜻이다.

반면에 보험급여비는 91년 2조61억원에서 지난해 8조9,570억원으로 346.5%(연평균 34.7%)나 늘어나 증가속도 면에서 수가인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연간 수가가 10% 이상 오른 것은 2차례씩 인상된 95년(복리 18.3%)과 97년(복리14.5%),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99년(12.8%), 의약분업 시행으로 3차례 인상된 작년(복리 23.3%) 등 모두 4번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면 수가를 아무리 통제해도 보험재정 악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분석해볼 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과잉 진료를 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