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20. 신용불량자 증가 원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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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사들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남발을 자제하도록 카드사들에 지시했음에도 불구,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8개 전업계 카드사를 포함해 26개 전 신용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무소득자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 대한 카드발급 사실 여부와 함께 카드발급시 ▲ 본인확인 의무 ▲ 신청자의 카드취득 의사 및 소득확인 의무 ▲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전 법정대리인 통지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한 검사를 실시한데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754만명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104만1,000명(2.19%)에 달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279만4,000명중 37.2%나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684만8,000명의 신용카드 회원중 1.2%인 62만5,000명이 신용불량자였던 것에 비해 4개월 만에 66.5%나 급증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대 신용불량자도 6,194명에서 7,456명으로 20.4%나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카드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미성년자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 동안 감독당국이 줄곧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도록 카드사에 요구해왔으나 20세 미만의 신용카드 회원은 지난해 7월 19만3,000명에서 11월 32만4,000명으로 4달 만에 무려 67.8%가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카드회원 증가율(29%)을 훨씬 앞질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것을 카드사 탓으로만 돌리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명백히 카드사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복수회원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5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만명이 채 되지 않는 미성년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에서와 같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 신용불량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기존에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멍에를 지게 되는 맹점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관련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신용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개인들의 신용불량 정보 외에 채무상환실적이나 신용카드 결제실적 등의 우량정보도 금융기관간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량정보 공유를 위한 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도는 현재 일괄적인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를 가르는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규위반ㆍ부도 및 연체사항 등 신용불량정보 위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채무상환실적이나 신용카드 결제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우량정보도 관리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기반이 확대될 뿐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도 있다.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비록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신용평점에 따라 금융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신용평가 기준은 불량정보만을 공유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라며 "이번 은행연합회의 우량정보 공유 추진은 신용정보관리에 있어 선진국과 같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