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인수은행] 대정부 공동전선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시중은행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오는 3월말로 예정된 풋백옵션(부실자산에 대한 손실보전) 행사를 앞두고 최근 국민은행 여의도사옥(옛 장기신용은행)에 실무작업실을 마련, 대응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정산기준(추가부실이 인수자산의 10%를 넘을 경우 은행측이 일정액 분담)을 철회하고 워크아웃업체 여신에 대한 손실보전 등 정부가 명확한 정산원칙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은행들은 예금공사의 정산기준이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데다 추가발생 부실을 인수은행에 떠안기는 것은 불합리하며, 워크아웃계획 확정업체에 대한 출자전환분도 수년간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일은행을 인수하는 뉴브리지에 2년간 풋백옵션 기간을 주면서 국내은행에는 1년 미만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면서 『정산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자산을 물려받은 뒤 추가 발생한 부실규모는 1월말 현재 국민은행 6,500억원, 주택은행 6,300억원, 신한은행 5,300억원, 한미은행 3,800억원, 하나은행 1,100억원 등으로 모두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산기준일인 3월29일까지 분류작업이 진행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풋백옵션 정산방식은 은행들이 지난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부실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풋백옵션 기간도 2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