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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의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취업자의 직무를 2년 안에 습득해 대체할 수 있는 케냐인을 지정해야 하며 2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재갱신이 어렵게 됐습니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조건도 최소 투자인정금액을 10만달러에서 60만달러(케냐 현지화로 5,000만실링)로 인상했습니다. 케냐 방문 관광비자 역시 올해부터는 3개월 이후의 추가연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 케냐에서는 한 영국 여성의 사례가 화제입니다.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영국인은 지난 1988년 케냐로 이주, 인폼액션(Inform Action)이라는 비정부단체를 설립해 농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지역구 의원과 결혼까지 했지만 이런 그녀조차 지난해 말 비자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케냐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자 갱신이 3~6개월 넘게 지연되는 바람에 고충이 크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케냐는 지난해 4월 우후루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과 경제발전을 향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세수확대, 케냐인 고용 확대정책이 확대되면서 케냐의 서민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IPSOS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1년 전에 비해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평가했고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복선화, 라무항 종합개발, 전력생산량 증대 등 인프라 개발사업도 재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 부과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철도개발세를 신설해 모든 수입품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세 적용품목도 400항목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사회보장세도 200% 인상할 예정입니다.
케냐 정부는 외국인의 취업비자 갱신요건 강화 등이 외국인의 투자나 체류를 제한할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정부의 세금 확대, 국민 고용 확대조치 등과 맞물려 결국 외국인 투자나 내수의 위축, 서민 물가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케냐 경제활성화보다는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윤구 나이로비무역관 조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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