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의 의견을 반영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면 종편 허가를 재승인하되 650점을 넘더라도 공적책임 항목에서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는 심사 계획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종편의 공적책임 항목과 관련한 과락기준을 놓고 상임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초 사무국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반영해 과락기준이 공적책임 항목 배점의 4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최소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 부위원장은 종편에서 방영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제대로 공적책임 항목의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과락기준 60%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양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그대로 종편 심사에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반면 홍성규 상임위원은 "그동안 방송은 지상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 잣대는 지상파를 기준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방통위 사무국이 제시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 평가항목 배점을 400점과 350점으로 하는 복수 안을 제시한 것은 사무국이 확신이 없고 철학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규모를 놓고도 심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심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측은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15명으로 늘릴 것을 제한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심사위원 증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당초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 출범 당시부터 심사과정이 얼마나 불투명했고 부실했는지는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방통위는 냉정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승인심사 때와 같은 부실 심사나 직무유기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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