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공기업] 전력산업 개편 닻 올랐다

6개 발전자회사 분리·거래소 설립 완료공기업 개혁 성패의 잣대가 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대장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한 다음 이들 자회사와 배전ㆍ판매부문을 민영화해 전력수급체계를 완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6개발전자회사는 지난 4월 분리돼 공식 출범했고,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거래소 설립도 마쳤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거래는 '발전경쟁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발전 자회사 내년부터 순차 민영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종착역은 최종 소비자가 발전판매회사를 선택해 자신에 맞는 전기를 살수 있는 '소매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의 구조개편추진일정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2002년까지 분할된 6개 발전자회사중 원자력을 제외한 5개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발전경쟁체제'를 만드는 작업이다.

2단계는 2003~2008년중 한전의 배전 및 전력판매부분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민영화하는 '도매경쟁체제', 3단계는 배전망을 개방해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하는 완전경쟁 단계를 각각 의미한다.

◇발전회사 민영화, 누가 관심 갖나

이중 구조개편의 최대 분수령은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작업.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발전자회사를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빠르면 올해안에 민영화대상 발전자회사 1곳을 선정하고 매각 방법과 절차 등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에는 국내 재벌기업은 물론 세계적 에너지업체와 국내 중견기업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회사로는 포항제철ㆍSKㆍLGㆍ삼천리 등 국내 기업과 국내 에너지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한 벨기에의 트랙터벨과 엘파소 등 4~6개 다국적 에너지 메이저를 꼽을 수 있다.

또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등 초대형 투자은행도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전자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4,000억~4조원의 거대 회사이고 민영화의 전례가 없어 위험부담도 만만찮다는 점에서 국내외 업체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영화까지는 산넘어 산

민영화를 앞둔 정부와 한전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사에 헐값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내년중 민영화계획이 잡혔지만 국내 경기와 증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탓에 국내업체의 참여여력 부족으로 외국업체들이 에너지시장 안마당을 헐값에 싹쓸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발전회사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LG와 SK 등 30대재벌의 경우 경기침체로 긴축경영에 들어간 가운데 출자총액제한(다른회사 출자를 순자산의 25%를 이하로 제한)으로 신규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중견업체로서는 인수자금 마련이 부담이다. 특히 내년중에는 가스공사 민영화도 함께 추진돼 '대형매물 출회에 따른 경쟁약화'로 제값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용보장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도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내년중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빡빡한 정치 일정으로 민영화작업이 정치이슈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앞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법령을 1년 가량 지연시킨 바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사정과는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를 들어 민영화이후 전력수급에 불안을 가져오거나 최소한 전력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리로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