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정부 아닌 전문가 주도해야"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필요하지만 투자 확대는 정부가 아닌 투자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29일자 주간금융브리프 논단 코너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개선방안' 기고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은 보수적인 투자를 지속할 경우 국채시장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2015년에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2025년에는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투자행태를 지속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국민연금 재정 확보를 위해 SOC 투자 등 자산운용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OC 투자는 투자회수기간이 비교적 장기로 장기 만기구조를 지닌 연기금에 적합하며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 연구결과 SOC 투자를 전체 자산의 0~3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전체 자산의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구 위원은 밝혔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지는 SOC 투자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운용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해 간접투자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국채와 초우량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전문운용기관을 활용한 해외투자,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의 점진적인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주식투자 확대나 포트폴리오 변화는 자산운용 관리자가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고유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의 필요에 따라 주식투자 규모나 자산운용 행태 등을 기금운용자에게 제안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한다"며 "경제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적정 포트폴리오를 자산운용자가 결정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성과평가의 합리화 및 장기화 등의 확보가 관건"이라며 "정치적, 정책적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다양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문 소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