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초 다지기

미국은 과학기술 혁신의 기본이 되는 기초연구를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국립과학재단(NSF)을 두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방문해 리타 콜웰 총재와 나눈 이야기 중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 "매년 편성하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NSF 예산 증액을 위하여 로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대통령, 부통령, 상하의원 등 모두가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연설 등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신이 나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노과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연설문을 보여주었다. 과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이 실제로 국가경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하며 크게 부러워 한 적이 있다.

지금 미국의회는 예산 심의의 막바지에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03년 정부예산서에 NSF의 예산을 올해보다 2억달러가 증가한 50억달러를 요청했다.

깅그리취 전 하원의장은 청문회 석상 발언을 통하여 미국이 과학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과학재단 예산을 앞으로 3년 내에 2 배가 아니라 3 배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나노기술은 현재의 물리, 생물, 화학에 지대한 전환점을 가져 올 것으로 모든 의원들은 나노차원의 기본적 현상 및 양자역학의 잠재력을 이해 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은 이 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20년 간 지난 세기에 이룬 발견, 발명보다 더 많은 업적이 생성될 것이며 생산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NSF의 예산 증액 없이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의 혜택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며 기초과학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 과학 및 수학교육을 중요시 않는 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능력 면에서도 크게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NSF의 예산을 크게 늘리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매년 예산을 15% 이상을 증가시켜 3년 후에는 현재의 50억달러를 2배로 대폭 확대토록 되어 있다.

본 예산안이 상원에 회부되면 상원의원들이 국립과학재단의 예산증액에 더 호의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되리라고 본다. 해마다 연방 연구개발예산 증액에 더 적극적인 의회, 우리도 곧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김정덕<한국과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