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기관 17곳 해마다 종합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권역별로 대형 금융기관 17곳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28일 발표한 '2010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금융회사(SIFI)인 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은 매년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도 주력 자회사의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를 하고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자 등과 연계 검사를 해 그룹 내 위험전이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와 소속 은행들은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사별로 2~3년마다 한번씩 종합검사를 실시해왔다. 보험권은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 삼성·동부·현대해상화재·LIG손해보험 등 손보사 4곳이 매년 종합검사 대상이다. 여전사 가운데는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이 포함됐다. 다만 올해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과 현대해상은 내년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LIG손보도 인력구조상 오는 2011년 초에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과당경쟁 억제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업무검사를 하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잠재 위험이 큰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도 기동성 있게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의 변화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과도한 대출 경쟁 및 외형 확장, 자금운용의 쏠림현상 등 영업행태 변화가 포착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검사를 하고 위험부담에 상응한 효과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상황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방만 경영 실태도 살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