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적자 4兆육박

직장5월·지역7월 적자예상 보험료 20%인상 불가피올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는 총4조원에 육박,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최소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올 수입은 전년대비 14% 늘어난 10조3,817억원 규모인데 비해 지출은 42% 증가한 14조3,531억원으로 3조9,714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적립금 9,189억원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인 자금부족액은 3조525억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직장보험은 5월, 지역보험은 7월부터 적자요인이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부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예측적자 규모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측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제를 도입하기 전 월평균 급여비는 6,85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1,400억으로 66% 급증할 전망이다.

급여비 증가요인은 ▦의약분업(1조6,000억) ▦2차례에 걸친 수가인상(9,000억원) ▦오리지널 등 고가 약 처방(7,000억원) ▦급여확대(9,000억원) 등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재정적자 규모가 4조원 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국고보조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자료분석 과정에서 전체 약국 중 25%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1%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보험재정과 손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담합의 개연성이 높아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